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2월23일 개정 고시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민간건축물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의무취득이라는성능점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용적률,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에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였다.(약 1%씩 상향)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최대 1등급시 3%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되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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