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5년 연속 제외[아이씨엔]

우리나라가 5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우선감시대상국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 분류를 끝으로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4월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성남벤처넷 출고